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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18 때 출근하다 '내란죄' 불법체포… 법원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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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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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관련 14명 손배소
"보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 별개"


발췌

신군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상금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 배상(위자료)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 총격을 당한 일가족, 출근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내란범 누명을 썼던 이들이 44년 만에 위자료를 인정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창모)는 A씨 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2억8,250만 원씩 총 10억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지난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5∙18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21년 결정이 근거였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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