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성 화재 공장, ‘소방 안전 관리 중점 대상’서 제외… 면적 좁다는 이유로

관리자

2024.06.25

추천 0

화재로 22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은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관리 중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건물 면적이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다.

화재예방법상 소방서는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을 심의를 거쳐 화재 안전 관리 중점 대상으로 지정한다.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매년 관할 소방서의 계획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 특별 조사나 점검을 받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아리셀은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공장의 경우 연면적 3만㎡ 이상이어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는데, 아리셀은 연면적이 약 2300㎡ 규모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리셀은) 연면적이 기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아리셀은 소방시설법상 1년에 1차례 이상 소화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소방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상에 그쳤다. 아리셀은 올해 4월에도 자체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소방당국에 전했다고 한다

(후략)

--------------------

이번 경우도 그렇고 5인미만 노동법 부분적용도 그렇고

우리의 법은 빠져나갈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카지노사이트 온카라이프 -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단독] 화성 화재 공장, ‘소방 안전 관리 중점 대상’서 제외… 면적 좁다는 이유로

댓글

유머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