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대 증원에 6.5조 예산 필요”…교육부 ‘난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각 대학이 요구한 재정 지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올 4월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총 6조 596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써냈다.

 (중략) 일부 사립대는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학진흥기금 융자 지원보다는 국가 차원의 사립대 의과대학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어내기도 했다.

-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금액과 실제 배정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금액과 실제 배정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 조사 때는 필요 금액보다 규모를 키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정부의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각 대학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기획재정부와 일반 국고를 어떻게 배정할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를 확정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ㅡ 기사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80185

생각해보니 재미있는 부분이 있네요 

"너네 의대 정원 얼마 필요하냐? 한번 적어내 봐라" 했을 때는 

각 대학이 절호의 기회라고 싱글벙글 좋다고 써낸 숫자 그냥 통과시켜 주더니, 

(심지어 더 적어내라고 독려했다? 반려했다? 라는 믿거나말거나 카더라도 sns에서 본듯 합니다) 

이번에는 

"너네 의대증원 예산 얼마 필요하냐? 한번 적어내 봐라" 해놓고는

'필요한 것보다 규모를 키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볼 것' 이라고 하네요 

이정도면 의대 정원 얼마 늘리고 싶었는지는 

어느 결정권자 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소리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