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이 없다고 처벌을 못하니까 명품백 무혐의??

M

관리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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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처벌을 하기는 해야 한다 는 말이군요..

처벌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마땅히 처벌할게 없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다..

중요한건 처벌받을 짓을 하긴 한거다!

그녀가 잘 못 한거다!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해도

공직자 자신에게는 조항이 있죠..

알고도 묵인한건 사실상 배우자가 받은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거고

그래서 처벌 받을 사람은 거니가 아니라 굥인거죠..

말장난들은...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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