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론에 따르면 서울이 계속 수도로 인식돼 왔으니까

M

관리자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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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관습헌법적으로 계속 존속해 왔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한번 정리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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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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