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방조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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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 7월20일 뒤늦게 ‘출장’ 형식으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던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김 여사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정의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가 이들의 범죄에 활용됐다는 사실관계도 인정했다. 하지만 주가조작을 주도한 1차 ‘주포’ 이아무개씨와 ‘전주’ 손아무개 씨 등 3명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손씨의 유무죄 판단이다. 

김 여사의 역할이 손씨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손씨는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