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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떨어지는 검찰의 공소장

관리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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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5qw11

오죽하면 재판장이 이랬을까..

잘 모르겠으면 chatGPT한테라도 쫌 물어보고 공소장을 쓰던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이재명이 왜 나오냐..

앞서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검찰 공소장과 증거목록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크게 4가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첫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소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둘째, 뉴스타파와 관련이 없는 타 언론사(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CBS 등) 보도 내용. 셋째,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쟁점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표현, 넷째, 윤석열 명예훼손과 상관없는 증거목록 등이다. 공판준비기일에서 허경무 재판장은 “윤석열 명예훼손과 이재명의 공산당 프레임이 무슨 관계가 있나”, “명예훼손 사건 공소장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장처럼 보인다”, “제가 증거목록을 검토하다가 폭발해서…” 라고 말해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도 상당 부분 삭제됐다. 특히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언급한 대목이 여럿 사라졌다. 예를 들어 “피고인 김만배 주도의 민간업자들은 2015년 5~6월경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1,822억 원으로 고정시키면서 초과 이익은 모두 민간업자들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부분에서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부분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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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서 6쪽. ⓒ뉴스타파

또 “자신(김만배)과 이재명 측의 유착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재명을 향한 의혹의 방향 전환을 위한 허위 프레임 창작 및 유포 결심” 등과 같이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성남시장)를 관련지어 만든 문장들이 상당 부분 삭제됐다.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을 범죄자로 확정해서 낙인찍는 듯한 표현도 사라졌다. 첫 공판준비기일(7월 31일)에 판사가 직접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김만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한 후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한 사람이다”라는 대목도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온 사람이다”로 변경했다.

수준떨어지는 검찰의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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