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전쟁타령하는 이유

박정희

박정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함. 특히 북한의 도발을 강조해 국민적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군사 정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예를 들어, 1968년 1·21 사태(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시도)와 푸에블로호 사건(미 해군 정보수집함이 북한에 납치된 사건)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 당시 박정희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유신체제 도입을 정당화 함

전두환

국내 정치에서 북한 문제의 이용: 전두환 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국내에서 군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는 평가를 받음.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남북 긴장 상황을 부각시켜, 전두환 정부가 집권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있음. 이는 특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한 이후,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안보 위기감을 조성하는 데 북한 문제를 적극 활용했다는 주장과 연결됨

김영삼

강경 대북 정책: 김영삼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 특히 1993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이슈로 떠오르면서 김영삼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비난함. 이러한 강경한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김영삼 정부가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이명박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함. 이로 인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국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비판도 있었음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는 결정을 내림.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지만, 이를 중단하면서 남북 관계는 극도로 경색됨.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내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비판이 있었음

결론

  종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