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잘못한 걸 세금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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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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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과오'로 무죄 매년 700건…'형사보상금' 지난해만 568억 나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85864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거나 수감 위기에 놓였던 무죄 피고인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매년 편성 예산을 초과해 집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차인 2023년에는 '568억원'을 지급해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찰은 늘어나는 보상금 지급 탓에 부족해진 예산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까지 당겨썼다. 검찰의 '단순 과오'로 인한 보상금 지급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과오를 저지르는 검찰은 짤리지도 않아 책임도 안져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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