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심 23.6만호 공급…주택 수요 분산될까[주택 공급 확대]②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택 23만6000호를 공급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뜻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요즈음 서울·수도권 주택 수요가 충분히 분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가격 추이와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일주일 뒤인 25일에는 첫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열어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 나아가 매주 회의를 개최해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23만6000호에는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호, 수도권 중소택지 60여 개 지구에서 15만9000호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1만호를 착공하는 등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별로 ▲인천계양(1285호) ▲하남교산(약 1100호) ▲고양창릉(약 2000호) ▲남양주왕숙(약 4000호) ▲부천대장(약 2500호) 등으로 산정돼 있다.

LH는 오는 9월 인천계양 A2, 3 블록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순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월세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매입임대주택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서울·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9년이면 최소 5년 뒤 이야기인 만큼 원론적인 공급 대책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공동주택용지 개발 등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LH는 올 하반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동주택용지 31필지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용지는 ▲하남교산 1필지(300호) ▲남양주왕숙·왕숙2 4필지(2100가구) ▲고양창릉 2필지(1200가구)다.

그러나 LH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용지 49필지가 유찰됐다. 액수만 2조9519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 유찰된 용지는 12필지로 7381억원 상당에 이른다.

LH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후 사업성 악화로 시공사 등을 구하지 못해 해약하는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기준 해양된 공공택지는 총 15개 필지 1조4072억원 규모로, 지난해(5개 필지 3749억원)보다 약 4배 늘었다.

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하고도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후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29개 단지 중 5개 단지 1510세대에 대한 사업이 도중에 취소됐다.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지어진다고 해도 가격이 주택수요를 분산할 만큼 저렴할지, 지하철역이나 도로, 백화점, 공원 등 도시 주요 인프라가 입주시기에 맞춰 충분히 갖춰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메시지는 언제든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소득 대비 공사비가 급등한 만큼 주택가격이 충분히 저렴하게 책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수도권 주택 수요를 기대만큼 분산하기 위해서는 입주시기에 맞춰 출퇴근 등 교통을 비롯한 도시 인프라를 준비하는 방안도 미리 고민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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