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금 5 대 4... 탄핵, 앞으로 더 만만치 않다

 
"재판관 5 : 4 의견으로 기각한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30일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5 대 4가 많았다.

▲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현직 검사(안동완) 탄핵심판이 5 대 4로 기각됐고 ▲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10년만에 결론이 나온 세월호 참사 신속한 구조 실패 위헌 확인 사건은 5 대 4로 각하됐으며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위헌 확인 사건도 역시 5 대 4로 기각이었다. 모두 사회·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5845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야당에서 추진한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통과된게 한건도 없습니다..

헌재에서 모두 기각됐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기각됐고

비리가 있었던 이정섭 검사도 기각됐고

간첩조작하고 보복 기소까지 했던 안동완 검사의 탄핵도 기각시켰습니다

지금 왜 윤석열 탄핵을 안시키냐고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던데 헌재 꼬라지를 보시길 탄핵 되겠나...

만약 4.10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이 넘어갔다면 헌재도 국민 눈치라도 보고 윤석열 탄핵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윤석열 거부권도 못막게 국힘 100석 이상을 몰아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국민 눈치 보겠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탄핵 운운하기 전에 탄핵 안될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고

 탄핵은 쉽게 되는게 아니라는것을 이나라 개돼지들 개고생 해가며 느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