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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건설적 대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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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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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첫번째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기술 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대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3국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27일(현지시각)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리츠칼튼 호텔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제조 기반과 기술 확보를 위해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블확실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대외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과 같이 신뢰가능한 동맹국 간 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협력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3국은 역내 경제안보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건설적 대화를 나눴다"고 이번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미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과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진행했다. 3국 회담 후에는 유럽연합(EU) 관계자도 초청해 4자 회담을 나눴다.

이에 앞서서는 한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이날은 러몬도 장관과 2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에 나선다.

안 장관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통해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의의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정례화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산업계를 대변하는 산업부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로, 심도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회의가 정례화에 합의한 만큼 향후 각국 정부가 바뀌더라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3국은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통상 갈등이 불거질 경우엔 주된 고위급 협의 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

3국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공동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핵심·신흥기술을 활용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데 본질적 이해를 갖는다"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합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첨단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그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해왔다.

우리정부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며 원론적인 문구라고 해명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 요구와 관련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얘기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통제 수준을 올리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며 "미국도 우리가 네덜란드나 일본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앞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요구와 관련해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는데, 정부는 연내 한중 산업장관회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통상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측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산업협력에 대한 공감대는 공고하다 보면되고, 일부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지난번처럼 무역수지 문제로 과도한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규모는 7~8위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미국에) 투자하는 곳은 없다"며 "미국 내 투자에 민감한 트럼프가 돌아오면 적극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이런 점을 부각해 한미 경제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해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를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 관련 논란에 대해선 "우리 나름대로 검증한 바에 따르면 (분석을) 되돌리거나 할 부분은 없다. 분석결과가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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