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장애인스티커 부정행사 하다가 걸린 입주민

M

관리자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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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당근거래 하러 가는 길에 한 아파트를 찾아 갔습니다.

스티커 전체를 가려 놨길래 부정행사 의심 신고 했었습니다

다른날에도

또 다른날에도

90조 3항에 의해서 공문서부정행사로 과태료 200은 확정

다른 날짜는 담당자의 아량으로

미부착으로 간주하고 2차례는 10만원씩 부과한 상황

부정행사 걸리고 9월 달에 다 갚았다함

그 이후 형사고발 하고

약식명령서가 상당히 늦게 나와버림

(이 과정에서 벌금 200이 너무 많다며 항소를 했다고 들음)

읽어보면 3차례 방문 했다는 사실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2009년에 청도 '군수' 명의로 장애인스티커를 발급 ->

2011년에 폐기된 공문서 -> 2023년 까지 계속 씀

12년 동안 군수 이름으로 발급 받아서 돌려 쓰다가 걸려서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는 내용 입니다;; 가성비 오지네..

이후에도,

구약식 일부지만

요새는 공문서부정행사 하다 걸리면

벌금을 때리는 추세 인가 봅니다

딸배들도 장애인스티커로 장난 치는 애들은 싫어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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