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라인 (LINE) 삼키기, 한국 정부는 어디에 있나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최대 치적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메신저앱을 삼키려해도, 한 마디 항의도 못합니다.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은, 정말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민간기업인 메신저앱 <라인(l.ine)>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지분매각 행정지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라인은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분이 더 많았었는데 꾸준히 줄어 딱 절반씩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더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될 경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완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뜬금없이, 지분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 기술력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인 뿐만 아니라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종외교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해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궤변을 교과서에 실어도 형식적인 항의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젠 대한민국 기업에 지분 팔고 나가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대일굴종외교의 주역은 다름 아닌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국가안보실 차장 김태효입니다.

총선 민심을 반영해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겠다면, 당장 국가안보실부터 바꿔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굴종외교를 중단하십시오. 국가안보실의 굴종외교 주역들을 경질하십시오.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도록 외교 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2024년 4월 26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