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법률을 어기는 경우가 있네요.

관리자

2024.05.24

추천 0

오늘 부정행사건2건 고발할려고 한달만에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장애인주차구역이 2칸이 있었는데 그중 한칸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바꿔버렸네요.

의아해서 담당직원을 만나서 물어보니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령상 정해져있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바꿨으며 곧 옆옆자리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예정이다' 라고 이야기 들었네요.

전기차충전구역 옆옆(일반 주차구역)에 추가로 만들어도 일반주차 폭 2.3M에서 1M를 늘린 3.3M이 규정인데 무슨 생각인건지..

충전구역을 기존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 해야했다면 장애인주차구역을 새로 추가한뒤에 기존구역을 바꾸는게 맞는 법인데.

아주 당연하게 문제 없다라고 인식하네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면수가 정해지고 주차면수는 줄일수 없습니다.

하나의 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이 참...

그걸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담당자 보니 한숨이...

PS. 장애인주차구역에 발담근 친구는 접수했습니다~

자유게시판